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문제가 '역차별' 논란을 낳고 있다. 내국인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, 주택담보대출비율(LTV) 등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받는 반면, 해외 자금을 이용하는 외국인은 이러한 규제에서 자유로워 시장 교란과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다.
 
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외국인들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고, 전세사기 후 해외로 도주해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허점이 드러났다. 특히 외국인 소유 주택은 2년 만에 1만 7천 명 가까이 늘었으며, 서울 '한강벨트' 등 핵심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났다.
 
정부는 "중국처럼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국가에 상호주의를 적용하기 어렵다"는 입장이지만, 규제 사각지대 속 내국인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.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'혐중 정서'에 기댄 것이라는 반론도 존재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