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공지능(AI) 경쟁력의 핵심은 데이터 확보이며, 이를 위해 신속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최근 과기정통부 간담회에서 업스테이지, 셀렉트스타 등 AI·데이터 기업 CEO들은 현행 데이터 활용 규제가 스타트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이들은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보유한 신뢰성 높은 데이터, 공공 저작물, AI 모델 성능 개선에 필요한 원본 데이터 등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. 특히 데이터 사용에 대한 과금 방식, 모호한 규정, 개인정보 비식별화의 어려움, 저작권 문제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언급되었습니다. 한 변호사는 한국의 데이터 유통 규제가 LLM 개발을 저해한다고 비판했으며, 과기정통부 차관 역시 데이터 규제 혁신이 AI 발전을 위한 시급한 과제임을 인정했습니다.